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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당

비트코인 소득세 소득신고

by 『★√★』 2021. 8. 29.

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비트코인 소득세 총정리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출처-비트코인

: 먼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자산으로, 2009년 개발되었습니다.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학문제를 풀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해당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가 마무리가 될 시점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 설명 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지배에서 벗어서 나서 수행되는 화폐이기에 국가적으로 제재를 많이 가하는 중이며 그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소득세 

 

: 비트코인 수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부서 이슈를 일으킨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정부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로 인해 얻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여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 발표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부터 비트코인으로 큰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지면서 정부가 내린 정책으로, 몇몇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정책적으로 보호도 안 해부면서 세금만 부과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동이라고 비단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화폐로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자산 처럼 처리를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 비트코인 소득세 적용 시기

: 비트코인 소득세 적용시기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소득세 적용 시기로는 2022년 1월 1일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세의 기준으로 되는 시기는 2022년 이전에 갖고 있는 비트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2022년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2022년까지 쭉 가지고 계셨고, 2022년 1월 1일을 포함한 그 후에 매각을 하였다면 해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럼 의문이 드는 부분이 2022년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매각을 하게 되면 2022년에 소득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 없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답은 "예"입니다.

 

▼ 즉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2022년 전에 매각을 하시면 됩니다.

 

 

2) 비트코인 소득세 세율 

: 비트코인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부분의 세율 20%가 제공이 되고 기본 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 같은 거래수수료와 같은 부과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이 된다라고 하니 이 점 참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비트코인 소득세 납부 방법

 

: 위에서 설명 드린 비트코인 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세율 20%가 적용이 되고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게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산 + 필요경비 - 수익 - 기본공제(250만원) / 20 % = 총 소득세

 

 

  위에서 검토한 계산 결과(이 부분은 정확히 국세청에 문의해서 계산 결과를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를 통해서 알아낸 사항에 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 과세로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비트코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연 1회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부 시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세금에는 연체료가 있습니다. 미리 내면 할인도 적용이 되니까 그런 제도가 이 부분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2022년 전에 매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소득세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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