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요건 신청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휴가를 쓸 수 있으면 해당 휴가는 유급 휴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급여도 주어지게 됩니다.
근무하는 회사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및 급여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을 하셔서 휴가를 쓰셔야 된다면, 아래 제가 작성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요건 신청 방법 참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휴가 기간에 급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크게 대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나눠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사항
✔ 대기업 근무 시
–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가 10일 전체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
✔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무 시
– 최초 5일간의 휴가 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원, 지금 금액은 최대 최대 401,910원
– 나머지 5일간의 휴가에 대한 급여 :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
근로자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총 10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10일에 대해서 전액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2024년에 도입이 되는 6+6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6+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상한액 >>
하지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10일은 주어지지만 최초 5일간의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상한액은 최대 401,910원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5일간의 휴가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 사항
✔ 2024년 전 : 최초 5일간의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
✔ 2024년 부터 : 전체 10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음
하지만 2024년부터는 휴가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이 되어 최초 5일간의 급여 지급이 정부지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10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요건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의 지급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를 근거로 거의 모든 배우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고용 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휴가 사용 전날을 기준으로 휴가 시작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요건
✔ 배우자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고용 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이력
✔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 휴가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
✔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
또한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급된 휴가를 분할 사용할 경우에는 마지막 휴가가 끝난 시점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연장 사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고 9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사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배우자 출산 시점 후 90일 안쪽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안에 쓸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급여 사용이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 직계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그런데 만약 배우자 출산 휴가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위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다자녀 기준에 3인이상에서 2인인상으로 개정되어 자녀 2명을 양육하시고 계시는 가정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그럼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이 된다면 배우자 출산 휴가 시행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분할 사용은 1회이며 모든 휴가를 다 사용하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차 출산 휴가 신청 방법으로는 크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청구하는 방법인 대위 청구 방식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 대위 청구 방식 : 사에서 청구하는 방법
직접 신청 방법
말 그대로 근로자가 직접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STEP 1 – 먼저 고용보험의 온라인 포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2 – 접속을 하시면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모성보호” 항목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 클릭 후 지시 사항에 맞게 입력을 하면 신청서 입력과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출산 관련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 급여 명세서
물론 개개인 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전에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고용보험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기업 대위 청구 방법
위에서 설명 드린 사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방법은 기업이 먼저 근로자에게 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 후 고용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근무 중 모든 직업들에 대해서 출산 시기를 체크하기 힘든 기업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에 먼저 사용하고 해당 급여 처리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위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기업 대위 청구 절차
1) 사업주 or 기업이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후 해당 휴가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
2)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보험에 대위 청구 진행
3) 승인 후 고용보험에서 기업에 지급한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추가적으로 신생아를 양육하고 계시는 가정이라면 신생아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별 대출 확인하셔서 신청 조건에 맞는 경우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 금리 상환조건 정리 >>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요건 신청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