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 해결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으로 생활하기 힘든 가구에 대해서 근로를 장려하면서 해당 가구에 대한 생활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은 모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신청 기준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신청 기준을 꼭 해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한 경우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 이유 해결 방법 대해서 아래에 작성하였으니 참조하셔서 꼭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는 지원 정책이라고 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정도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원씩 상향되었다고 하니 해당 소득 기준에 맞다면 꼭 혜택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 이유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지급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입금이 되지 않았을 때 조금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126) or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대부분 지급 제외 대상자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알게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 증빙서류 허위 제출의 경우와 액수를 실제와 잘못 계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이유
✔ 증빙서류 허위 제출의 경우
✔ 액수를 실제와 잘못 계산한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1) 증빙서류 허위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허위 제출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을 증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허위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중 하나인 재산 보유 사항에 대해서 재산 증빙 과정에서 실제로 자산가액이 2억 원 초과하는데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인 주택임차계약서 or 재산 소유 관련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서류상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허위 정보 제출로 인해 2년 간 장려금 지급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 대출금은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해당 주택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2) 소득 액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도 하나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런 근로 소득의 총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총 급여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계산 방법
✔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별(부부합산)로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때 “총소득금액”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기타 소득만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까지 포함한 총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외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나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심사에 탈락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 해결 방법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신청 자격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불복 청구를 하시거나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에 맞게 해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불복청구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심사에 탈락하거나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시작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면 불복 청구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니 꼭 해당 기간 안에 재 검토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TEP 1 – 먼저 자신이 근로장려금 심사에 탈락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126) or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TEP 2 – 만약 신청 자격은 되는데 감액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서류 미 제출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진행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복 청구 후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주장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결정을 내려서 알려 준다고 합니다.
2) 기 체납한 세금 납부 및 기한 내 신청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심사에 탈락한 이유는 계산 오류, 기 제출한 서류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심사에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 확인 후 다 납부를 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받는 금액보다 감액을 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 글
마치며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심사 탈락 이유 해결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모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격에 부합한 가구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자격 유무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본인이 체납한 세금이 없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작성한 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