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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by 『★√★』 2021. 8. 2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기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5차-재난지원금
    5차-재난지원금-출처-canva

    : 일단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 장기화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 이번에 주는 재난지원금이 5번째이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이라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88%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를 적용하여 소득 하위 88%라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득 하위 88% 기준을 건보료 기준으로 구분을 하며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더라도 재산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8% 를 대상으로 지급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1년 6월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그리고 맞벌이 1인 가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인 소득 하위 88%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할 건지 말이 많았던 지급대상 부분이 소득 하위 80%+a 기준으로 약 2030만여 가구(약 4472만 명)가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말이 많았던 전 국민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가구원당 25만 원씩 1인당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례 기준표를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기준표 - 외벌이 경우 (1인 가구 포함)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혼합)

    1인가구                                           143,900                            136,000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191,100                            201,000               194,3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3인)         247,000                            271,400               252,3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4인)         308,300                            342,000               321,8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5인)         380,200                            420,300               414,3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6인)         414,300                            456,400               449,4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7인)         486,200                            531,900               540,2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8인)         540,200                            583,200               634,4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9인)         634,400                            661,800               816,6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10인)       634,400                            661,800               816,600

     

     

    2) 건강보험료 기준표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직장)  건강보험료(지역)    건강보험료(혼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247,000                  271,400                  252,3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3인)         308,300                  342,000                  321,8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4인)         380,200                  420,300                  414,3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5인)         414,300                  456,400                  449,4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6인)         486,200                  531,900                  540,2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7인)         540,200                  583,200                  634,4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8인)         634,400                  661,800                  816,6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9인)         634,400                  661,800                  816,6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10인)       634,400                  661,800                  816,600

     

     

    ▼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 소득 약 20% 상향 효과)

    2) 1인 가구 -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위에서 설명드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만 예외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유한 내용이라 이 부분은 꼭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자산 보유 공시가 15억 원(시세 20억~22억 원) 이상 주택 해당

    -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연 1.5% 금리 13억 4000만 원 예금, 적금 해당

    - 1인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확인방법으로는 6월 건보료는 개인 가입자 별로 이미 고지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려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국민건강공단을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 5차 재난지원급 지급시기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8월 30일정도에 공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30일 이후에 지급시기와 사용처 등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하는 걸로 공유를 하였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의 선별과 실제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 군, 구청에는 행정안전부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일정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유한 일정으로는 추선 전에 지급을 시작하고 2021년 9월 말까지 9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정을 잡은 이유가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하면 전통시장 등의 대면 소비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 등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2021년 8월 30일 정도에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 발표와 동일한 일정으로 2021년 8월 30일 근방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했던 방법을 참조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문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수령 방식으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한 뒤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이 현금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하던 방법과 동일하게 카드, 포인트, 상품권 등 3가지로 받게 될 것으로 봉 비니다.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 이 부분도 2021년 8월 30일 날 자세하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주민등록상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봉 비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또한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노래방, 골프장, 면세점 등 사용제한이 되며 반대로 동네 슈퍼, 마트,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카페 등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기준과 맞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프랜차이즈 매장, 직영점 등은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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