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기준 정리

이번 포스팅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기준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공유가 된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 지급 결정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애기가 나왔을 때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8% 기준 지급

5차-재난지원금
5차-재난지원금-출처-canva

 

: 코로나로 인해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기준이 소득 하위 80%라고 기준을 초반에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의견까지 나오다가 결국에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초반에는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 엄청난 논쟁 끝에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가족 구성원의 비율은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무조건 1인단 2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기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5명이고, 6명이고 한 사람 당 25 만원씩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명 일경우 – 25 x 5 해서 125만원을 총 수령)

 이번에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은 전체적으로 소득범위를 늘린 게 아니고 기존 80%에서 1인 가구, 맞벌이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몇몇은 기준을 올리도록 하여 결국 88% 라는 수치에 수렴한다는 입장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88% 지급 기준

 

 : 위에서 설명 드린 소득하위 88%의 기준을 연소득으로 추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소득과 가구별로 정리를 하면 1인 가구는 5천만 원 이하이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2인 가구 맞벌이는 8600만 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는 1억 532만 원 이하, 맞벌이일 경우 1억 2436만 원이하이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소득으로 정리를 하면 1인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5인 가구는 1,036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인 가구는 1,193만 원입니다.

 하지만 위 사항을 다 충족하더라도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금융 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가는 자산가의 경우에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적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 대상 희망 회복 자금도 지급이 되는데 소상공인 대상 희망 회복자금 수령 기준은 연매출 4억 이상이면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지급을 달리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손실보상 기준, 금액, 시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추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기준 대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기준 지급 결정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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