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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및 벌금 내용 정리

by 『★√★』 2021. 6. 18.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 성립요건과 무고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떤 처벌과 벌금을 부여 받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무고죄는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인해 개인의 명예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무고죄 및 성립 요건

무고죄-분쟁
무고죄-분쟁-출처-canva

: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무고죄는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인해 개인의 명예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무고죄라는 이름처럼 무고 즉 죄가 없거나 전달되는 내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살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애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필수 조건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진실과 달라 그 신고된 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는 허위사실이라는 범위를 확대해서 신고자 자신은 거짓말로 신고를 한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일 경우에는 무고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은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나라에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무고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한 예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상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꾸며낸 사실도 있다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진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밝히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행동까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무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가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려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자가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로 인해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직장에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 또는 투서를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 즉 위 조건이 성립이 되고, 신고한 사실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 무고죄로 신고자를 고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허위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의 지인들에게 공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로 분류를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하는게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거에 대한 고소를 무고죄 고소인데 만약 그냥 보통 회사원이나 민간 기업일 경우에는 사내 내규적으로 판단하고 각 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즉 보통 회사원이나 민간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과 벌급

무고죄-처벌-벌금
무고죄-처벌-벌금-출처-canva

:  위에 설명 드린 무고죄 성립 조건이 부합되고 해당 신고자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사람을 허위 사실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한 후에 법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무고죄로 인정할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물론 법원에서는 양형이나 감형이 될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은 신고한 내용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까지도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무고죄 설명 및 무고죄가 성립 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 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고 어느 정도 벌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근거는 꼭 만들어 놓으셔야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에 대해서 혹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Comment 부탁 드립니다. 검토 후 수정 및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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