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및 벌금 내용 정리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및 벌금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무고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떤 처벌과 벌금을 부여 받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무고죄는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인해 개인의 명예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무고죄 및 성립 요건

 

 

: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무고죄는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인해 개인의 명예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무고죄라는 이름처럼 무고 즉 죄가 없거나 전달되는 내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살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애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필수 조건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진실과 달라 그 신고된 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는 허위사실이라는 범위를 확대해서 신고자 자신은 거짓말로 신고를 한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일 경우에는 무고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은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나라에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무고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한 예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상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꾸며낸 사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진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밝히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행동까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가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려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자가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로 인해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직장에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 또는 투서를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즉 위 조건이 성립이 되고, 신고한 사실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 무고죄로 신고자를 고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허위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의 지인들에게 공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로 분류를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하는게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거에 대한 고소를 무고죄 고소인데 만약 그냥 보통 회사원이나 민간 기업일 경우에는 사내 내규적으로 판단하고 각 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 회사원이나 민간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과 벌급

 

무고죄-처벌-벌금-출처-canva

 

:  위에 설명 드린 무고죄 성립 조건이 부합되고 해당 신고자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사람을 허위 사실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한 후에 법원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무고죄로 인정할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양형이나 감형이 될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은 신고한 내용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까지도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