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및 벌금 내용 정리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및 벌금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과 무고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어떤 처벌과 벌금을 부여 받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무고죄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인해 개인의 명예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인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는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그럼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및 벌금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인해 개인의 명예 및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무고죄라는 이름처럼 무고 즉 죄가 없거나 전달되는 내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애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바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진실과 달라 그 신고된 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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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공공기관(경찰, 검찰, 공무소 등)에 공식적인 신고를 하여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징계처벌의 경우에는 무고죄로 인해 공무원이나 나라에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대한 공격을 받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상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꾸며낸 사실인 경우 해당 신고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기에 이 경우도 무고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의 지인들에게 공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닌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로 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하는게 공무원의 경우에는 무고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게 공식적인 것이지만 일반 회사원이나 민간 기업일 경우에는 사내 내규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고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 설명 드린 무고죄 성립 조건이 부합이 되는 경우, 신고자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사람을 허위 사실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중에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경찰, 검찰, 공무소 등)에 공식적인 신고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피해 정도 및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양형이나 감형이 될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신고한 내용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까지도 감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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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기까지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및 벌금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 드렸습니다.